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K-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비전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보건, 식량, 난민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이다. 반가운 선언이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미래이기도 하다. 실제로 AI 기술은 그동안 법과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수자들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AI 발전을 가장 실감하는 부분은 바로 언어적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이다. 과거에는 네팔어, 크메르어 등 생경한 언어로 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스캔하고 단어별로 번역한 뒤 다시 원문과 같은 형태로 편집해야 했다. 황금성게임장 또 우르드어로 검색해 나오는 웹페이지를 번역해 읽으며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찾느라 보낸 시간도 어느새 무용담이 되었다. 이제는 문서를 업로드하고 언어를 선택하면 원문의 형태를 유지한 번역문을 만들 수 있고,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몇 초 안에 원하는 기사들을 나열하고 요약까지 해낸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은 과연 권리구제 과정에서 이런 AI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매년 1,000억 원을 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국어 노동상담과 안내 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진정을 제기하려면 한글 서식에 한국어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언어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식 역시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뿐이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난민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스스로 번역본을 마련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언어로 사업장과 임금체불 내용을 입력하고 근로계약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첨부하면 곧바로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난민신청자가 각자 자신의 언어로 박해 경험과 본국의 정황을 서술하고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면 난민심사관이 한국어로 자동 번역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히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의 AI 기술로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일이다. 과거 언어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했던 제약은 기술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미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은 이미 가능한 AI 기술을 적용해 '지금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p ㉦ 오리지널바다